음주 • 무면허
| 관련법규 | 유형 | 구분 | 처벌규정 |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음주운전 | 0.08%~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 0.03%~0.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고 후 미조치 |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 ||
| 무면허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