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강제추행)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형법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 장애인강제추행 |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미만 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공중 밀집장소(지하철 등) 추행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강제추행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행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형법 | 강간/준강간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2년 이상 유기징역 | |
| 강간 등 상해 • 치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
| 강간 등 살인 • 치사 |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특수강도강간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7년 이상 유기징역 | |
| 장애인에 대한 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 13세미만 강간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강간 등 상해 • 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
| 강간 등 살인 • 치사 |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