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마약류 관리법 | 투약 •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 • 제조 • 매매 • 알선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미성년자에 유인 • 권유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 • 제조(5천만원 미만)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수출입 • 제조(5천만원 이상)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마약류 관리법 | 투약 • 소지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수출입 • 제조 • 매매 • 알선 |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미성년자에 유인 • 권유 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가능) | |
| 마약거래방지법 | 업으로서 밀수입 |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법 | 수출입 • 제조(5천만원 미만) | 7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수출입 • 제조(5천만원 이상)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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