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영상물반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쵤영물등이용한협박 • 강요 | 1년 이상 유기징역 |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성매매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성매매 |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 |
성매매알선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