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데이트폭력


관련법규	유형	처벌규정
스토킹범죄처벌법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또는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데이트폭력 (유형에 따라, 스토킹 • 폭행 • 협박 • 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데이트폭력 유형


관련법규	처벌규정
통제	연인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연인의 옷차림을 제한한다. 연인이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한다. 연인의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한다. 연인의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한다.
언어적⦁정서적⦁경제적 폭력	연인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 연인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른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연인 탓을 한다. 연인을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을 뱉는다. 연인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낀 정도로 비난한다.
신체적 폭력	연인의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쥔다. 연인을 세게 밀친다. 연인의 머리채를 잡는다. 연인이 폭행으로 삐거나, 멍, 상처가 생긴 적이 있다. 연인의 뺨을 때린다.
성적 폭력	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체 부위를 만진다. 연인의 기분에 상관없이 스킨십을 한다. 연인이 원하지 않는데 성관계를 강요한다.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