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 명예훼손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기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형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기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모욕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사실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허위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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