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상해 • 사망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12대 중과실 | ||
| 신호위반 | 신호위반 | 무면허 |
| 중앙선침범 | 중앙선침범 | 음주 |
| 제한속도 20km 초과 | 제한속도 20km 초과 | 보도침범 |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적재화물 안전조치의무 위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