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엘 학교폭력 팀 –
소년범죄
| 구분 | 처벌규정 | |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 불가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소년범죄 보호처분
| 구분 | 보호처분 종류 | 기간 | 대상연령 |
|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 감호 취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2호 처분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처분 | 사회봉상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처분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 5호 처분 | 보호관찬관의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7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 8호 처분 |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0세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