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 범인도피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연인이 같이 술을 마신 후, 남성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보고 마치 여성이 운전을 한 것처럼 꾸민 사건입니다. 당시 남성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 방조 등의 문제가 같이 제기될 수 있었으며, 심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