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의 경위

연인이 같이 술을 마신 후, 남성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보고 마치 여성이 운전을 한 것처럼 꾸민 사건입니다.

당시 남성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음주운전 방조 등의 문제가 같이 제기될 수 있었으며, 심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트러스트의 조력

이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우선 블랙박스 녹음파일을 확보해 당시 있었던 일을 재구성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불구속 수사를 이끌어냈다.

녹음파일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구체적으로 운전자를 사칭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범인도피교사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남성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상태로 인지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조 또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성은 음주운전, 여성은 운전자 사칭에 대한 범인도피만 입건되었고, 두 사람은 모두 벌금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