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판결]동물농장 이찬종 훈련사 드디어 무죄 확정(권현유 변호사 담당)

동물농장에서 전문성과 선한 이미지로 이름을 날리던 이찬종 훈련사가 드디어 성폭행 누명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담당 변호사 권현유)는 1심 재판부터 담당해, 무죄를 이끌어 냈고, 이어, 항소심에도 참여해 무죄를 확정지었습니다. 검찰은 무죄를 뒤집기 어렵자, 상고를 포기해, 이찬종 훈련사는 오랜 고통의 터널을 벗어나는데 성공했습니다.

성폭행 사건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 아래, 여성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면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찬종 훈련사의 주장을 묵살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권현유 변호사는 이찬종 훈련사와 상담을 한 후, 이찬종 훈련사의 주장이 일관되고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였습니다.

재판 준비는 수사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피해여성의 말만 믿고 이찬종 훈련사에 유리한 증거를 전혀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오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몫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졌습니다. 억울하면 피고인이 죄없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 엄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유명인이었던, 이찬종 훈련사는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에서 하차당했고, 유투브 활동도 접어야만 했으며, 대학 강의도 줄줄이 취소당했습니다.

오직, 무죄를 통해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데, 멀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권현유 변호사는, 피해여성이 주장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이찬종 훈련사의 구글 타임라인을 모두 확인하고, 그 무렵 찍은 활동 사진과 SNS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인형 눈붙이기 같은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기에 이찬종 훈련사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시간의 착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피해자가 자기의 말이 사실임을 주장하기 위해 설명한 주변 상황들과도 모두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겁이 났다는 피해는 구글 타임라인 검색 결과, 아직 해가 지기 전이었고,

헐렁한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를 입었다는 날은 사진상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 권현유 변호사는 그렇게 여섯개나 되는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고소 배경이 순수하지 않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억울함은 그냥 풀리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굳은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변호인의 능력 그리고 성실함이 합쳐질 때, 비로소 무죄의 문이 열립니다.

긴 시간 마음 고생한 이찬종 훈련사가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 합니다.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로트러스트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의뢰인이 있으면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 이미지사용을 함)